김주현 “총선용 공매도 금지 아냐…증시 변동 많은 요인 작용”

금융위원장 백브리핑…“자본시장 도움 고려했다”
“공매도 전면금지 때문에 증시 변동 커진 것 아냐”
“쉽지 않지만 제도 원점 검토, 방안 모색해볼 것”

[이데일리 최훈길 서대웅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전면금지 관련한 총선용 의혹에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증시 변동성 관련해서도 공매도 때문만은 아니라며 제도개선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주현 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 현장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용이라고 보는 분들에 따라 시기적 문제 등을 제기할 순 있지만, 법적 요건이 형성 안 됐는데 정치용으로 여론 무마용으로 (전면금지를)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다”며 “일시 금지하고 제도개선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청년 취약계층 민생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서울금융복지센터 청년동행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앞서 김주현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고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은 11월6일부터 내년 6월 말일까지다. 공매도 전면금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코로나19 위기 이후 2년6개월 만이다.

관련해 김 위원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주요 외국기관의 공매도가 거의 관행적인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고, 공정가격 형성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와서 이 (전면금지) 조치를 한 것”이라며 “법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에 따라)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도 전면금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총선 이후까지 전면금지 하는 것에 대해선 “‘외국인 공매도 관련해 불법은 해소가 됐다’는 국민적인 생각이 있어야 할 정도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며 “처벌을 강화하거나 법률 개정하는데 시간이 그때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컴퓨터로 양자역학에 의해 계산하고 그때로 잡은 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6~7일 증시가 출렁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시장에서 가격 요소는 주가, 환율, 금리인데 예측이 안 되는 것”이라며 “어제 오르고 오늘 내린 것에는 많은 요인이 있다고 본다. 공매도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이것(공매도) 때문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제도개선에 대해선 “주문 시스템을 통일하고, 거래소와 예탁원을 연결하는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길 들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면서도 “개인들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를 원점에서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론화해서 국회 보고도 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며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지는 솔직히 모르겠다. 정부는 할 만한 것을 다 했다는 얘기를 듣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