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감서 '간첩 발언' 설전…'재정 정책' 공방도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통령실 참모 중에 간첩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7일) 국감장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주한미국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언급하면서 '간첩'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대통령실은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이것은 시긴트 (최첨단 장비를 통한 첩보활동)가 아니라 휴민트(사람에 의한 첩보 활동)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 도청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다. 국가의 주요 정책이 사람에 의해 다른 나라에 갔다면 이것이 간첩이다.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 할 것 같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실에서 경찰에 입장을 제출한 게 없다"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반발했습니다.

김성원 의원은 "심각한 표현으로 선을 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고, 전주혜 의원도 "간첩은 모욕적인 발언으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 불송치 결정서 하나로 휴민트가 대통령실에 있다고 단정하고, 잘못된 단정을 근거로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다고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우리가 중국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우리 정보를 내보내는 것은 간첩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고, 여당은 거듭 유감 표명을 요구하며 한동안 소란이 이어졌습니다.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건전 재정 기조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여론이 국민들께서 '국정을 쇄신하라', '분열의 정치를 그만해라', '이념 정치를 그만해라' 이런 요구로 들리지 않나"라며 "지난 1년 반 동안 인사 파탄, 외교 파탄, 민생 파탄, 재정 파탄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상저하고를 앵무새처럼 반복해왔고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불구하고 민생 경제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말을 반복했는데 이런 장밋빛 낙관은 희망 고문이 돼서 국민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고 있다"며 "재정에 있어서 세수 결손 책임을 지방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익표 의원도 "세수 확보를 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는데, 과거 감세 방식을 그대로 하니까 긴축이 경제 침체를 부르고 재정 건전성은 악화하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우려를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비판하면서 확장 재정으로 성장률 3%를 회복할 수 있다고 외쳤는데, 새삼 이 대표가 대선 후보 토론에서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기축통화 호소인' 사건이 떠오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 "망하는 나라의 3종 세트는 공무원 정원 확대, 복지 확대, 통계 조작"이라고 지적한 뒤 "이런 3종 세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사실 돈을 풀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일자리도 재정을 풀어서 만들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라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돈을 풀면 이 돈은 MZ세대가 다 갚아야 한다. MZ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빚 관리는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