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연합정치는 민주당 기득권 해체하자는 것”

“민주당 의석 줄어도 비례 47석 다른 정당에 보장”
‘민주당 200석’ 아닌 ‘(야권) 연합 200석’ 위해
양당체제 유리한 ‘병립형 비례제’ 회귀 반대 취지
김종민 “선거제 퇴행 동의는 국민 배신 행위”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연합정치는 민주당의 기득권을 해체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 의석수가 지난 총선의 180석보다 더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의 골목상권을 다른 정치 세력에게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른바 ‘연합 200석’ 발언에 대해 “정반대의 내용을 가지고 민주당의 기득권 강화론이라고 매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신이 주장하는 연합정치론은 민주당이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 누려왔던 특권을 내려놓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MBC 라디오에서 “내년 총선 우리 당의 최대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기반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 (국민의힘 의석수를) 100석 이하로 최대한 내리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합 200석이 필요하고 민주당 단독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합정치 안착을 위해 “국회의원직을 걸고라도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이 의원의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제 개악 반대 주장을 ‘민주당 200석’ 발언으로 해석하며 “오만하다”고 공격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도 이같은 취지로 이해하고 찬반을 표하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이 의원의 발언에 경계령을 내렸다. ‘연합 200석’이 자칫하면 오만한 목표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탄희 의원이 액면 그대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 본인이 해명도 했지만, 어쨌든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며 “총선이 살얼음판인데 얼음을 깨는 듯한 발언은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 의원 주장의 핵심인 병립형 비례제 회귀 반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기득권 구조를 강화하는 데 협력하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이 정치에 실망하는 이유는 증오의 정치와 (거대 양당의) 반사이익 구조 때문”이라며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국민에게 반사이익 구조를 깨기 위해 선거법 개혁을 약속했고 민주당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비례 의석수) 47석의 골목상권에 양당이 침투하면 안 된다는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깨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두고는 “병립형으로 돌아가면서 3개 권역으로 나누는 것은 오히려 개악”이라며 “핵심은 연동형을 유지하는가 여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국을 수도권, 중부, 남부(영·호남)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뽑는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은 몰라도 민주당은 의석수는 이대로 놔두고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는 최악의 퇴행의 길을 가면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비례 민주주의 강화, 위성정당 금지 등 정치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랬던 민주당이 여당 핑계 대고 선거제 퇴행에 동의한다는 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에서 정당득표율만큼의 의석을 채우지 못했다면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제도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 비율이 정당 득표율을 넘으면 비례의석은 한 석도 못 가져갈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비례 의석을 한 석도 얻을 수 없다는 의미다. 반면 병립형 비례제는 각 정당이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전체 비례 의석수 47석을 정당득표율만큼 확보하는 제도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020년 21대 총선부터 준연동형 비례제가 적용되자 각각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했다가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출현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민주당에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