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어설픈 행정" vs "학교간 균형 필요 불가피한 조치"

핵심요약

통학구역 조정에 대한 시의원 지적에 부산교육청 적극 해명
"학생수 줄어드는 학교에 학생 분산 수용하겠다는 뜻"

학교 설립과 학생 배치에 관한 부산시교육청의 어설픈 행정 때문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입주 예정인 초등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이 인근 학교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행정 조치라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국민의 힘. 연제2)은 7일 제31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달 30일 입주를 앞둔 부산 연제구 거제레이카운티 사례를 들어 학교 설립 추진과 학생 배치에 관해 부산시교육청이 어설픈 행정을 했다고 질타했다.

연제구 거제레이카운티는 447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시교육청은 애초 인근 창신초와 거제초 2곳에 거제레이카운티 입주 초등학생들을 분산 배치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지난 달 17일 발표한 '통학구역 조정에 관한 행정예고'에서는 애초 예고된 2개 초등학교 외에 인근 남문초까지 포함해 3개 학교로 학생들을 분산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남문초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거제레이카운티의 학생들이 분산 수용되면 학교가 과밀학급이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김 의원은 시 교육청의 학생 수요 예측에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애궂은 학생들만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거제레이카운티 학생들의 통학구역을 애초 창신초와 거제초 2곳에서 남문초까지 포함한 이유는 학생수요 예측 오류라기 보다는 인근 학교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거제레이카운티 학생을 남문초를 제외한 두 학교에 분산 수용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남문초 학생들의 학생수는 줄어드는 반면, 창신초는 학생들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만약 남문초에 학생을 분산 수용하지 않을 경우 창신초가 지나치게 큰 학교가 돼 학교간 불균형이 초래한다는 것.

부산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각종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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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민기 기자 mkju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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