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아파트 규제 완화"… 빌라·오피스텔·레지던스 소유주들 뭉쳤다

7일 오전 전국 비아파트총연맹 기자간담회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디지털타임스 DB>

빌라·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등 비아파트 소유주들이 뭉쳐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을 결성했다.

이들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아파트에 집중된 정책지원을 줄이고, 비아파트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정부·정치권에 요구했다.

7일 전국레지던스연합회·전국오피스텔협의회·전국임대인연합회 등 3개 단체는 전국비아파트총연맹 결성을 알리고 이 같이 밝혔다. 국내 주택 2300만채 중 절반인 1160만채가 비아파트에 속하는데, 정부의 정책 지원은 아파트에만 맞춰져 있어 힘을 합치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26부동산대책에는 비아파트를 공급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대책이 있었지만, 비아파트 시장 수요와 공급 상황, 임대시장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비아파트 정책이 반시장적이고 갑작스러우며, 일관성 없이 운영돼 기존 정책들과의 유기성조차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현실적인 전세보증제도 및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책 마련 △오피스텔 형평에 맞는 조세제도 마련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미래지향적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임대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임차인에게 전세 사고 피해가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 등으로 보증금 반환 대출을 갚아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지원이 아파트에만 국한되면 안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연초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도입해 주택시장에 유동성을 투입했는데, 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의 경우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해 시장에서 더욱 소외됐다는 것이다. 전국오피스텔협의회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매매 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대출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 오피스텔 시장에는 이 같은 지원이 없었다"며 "비아파트에 대한 정부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전까지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다만 이들 3개 단체의 지향점에는 각각 차이가 있어 기존의 3개 단체가 융화를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구분이 있듯 오피스텔과 레지던스, 빌라간의 성격도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날 발표는 각 단체 협회의 입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기보다는 임대인연합회·오피스텔협의회·레지던스연합회의 입장이 병렬식으로 연결되는 데에 그치기도 했다.박순원기자 ss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