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돈 풀면 선거에도 도움…안 하는 이유 빚 너무 많아"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돈을 풀면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여당 입장에서도 좋은데 안 하는 큰 이유는 빚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지금 우리가 돈을 풀면 이 돈은 저희가 갚는 게 아니라 우리 MZ 세대 다 갚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사실 돈을 풀어서 국민들에게 나눠 주고, 어려운 사람 나눠 주고, 일자리도 재정 풀어서 만들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라면서도 "지금도 국가 빚이 1100조원을 돌파했고, 여기에 가계부채까지 합치면 우리나라의 가계·기업·국가를 합친 GDP 대비 부채비율이 미국보다 20∼30% 높다"고 설명했다.

이념 정치에 치우쳐 경제가 어렵다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이념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동의하기가 그렇다며 "지난 정부가 정부 주도, 재정 주도로 (경제) 성장을 했지만 저희 는 민간시장경제 위주로 하겠다. 만약 이념이라면 그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세수 감소에 대해 야당이 비판하고 있는 부자감세에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김 실장은 "역대급 세수가 감소했지만 저희가 보기에 법인세와 소득세, 특히 야당에서 부자감세라고 말씀하신 것은 (감세 규모가) 한 2조원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글로벌 경기침체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위주 인사 비판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대통령실만 보더라도 수석 이상에 검사 출신이 1명도 없다. 총리,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중 1명도 없다"며 "공공기관 임원 중 검사나 검찰 출신을 보니 34명이고, 현 정부에서 임명한 것은 18명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 인력은 한 1%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