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에 무기판매 승인한 미 국무부, 내부서도 ‘이스라엘 공개비판해야’ 이견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인접한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이스라엘 탱크들이 집결해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의 ‘전술적 교전중지’에 대해 백악관이 압박을 높이는 가운데, 미 국무부 내부에서도 ‘이스라엘을 공개 비판해야 한다’는 자성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6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국무부 직원들은 최근 내부 메모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중동지역 근무 경험이 있는 중간 간부급 외교관 2명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메모에서는 ‘미국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휴전을 지지하고 공개 메시지와 사적 메시지 간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컨대 “이스라엘이 적법한 군사적 목표물로 작전대상을 제한하지 못한 것 등 국제 규범 위반 행태를 미국이 공개 비판해야 한다”면서 “이스라엘의 행위가 미국의 가치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공개 전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메모는 미국 정부의 ‘공개적 메시지와 이스라엘에 대한 사적 메시지 간’ 격차에 대해서도 “미국이 편향되고 정직하지 못한 행위자라는 역내 인식에 기여한다”며 “최악의 경우 이는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된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에 대해 물밑에서 전달되는 메시지 간 격차를 좁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메모는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높은 민간인 사망 수치에 대한 미국의 관용이 오랫동안 (미국이) 옹호해 온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대해 의구심을 일으키게 만든다”고도 했다. 해당 메모는 ‘민감하나 기밀 아님’으로 분류됐지만, ‘직원들의 추가 서명 동참, 정식 반대의견으로 접수 여부’ 등은 명확하지 않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미국은 인도적 차원의 교전 일시중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이스라엘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에서 전술적인 교전 중지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는 민간인이 전투지역에서 안전하게 벗어나고 인도적 원조가 전달되도록 하는 동시에 인질 석방을 위한 시간과 기회를 벌어 주자는 차원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물건이 들어가고, 인질을 포함한 인원이 빠져나오도록 하는 데 있어 특정 목적을 위해 국지적으로 시행하는 인도적 일시적 교전 중지의 가치를 믿는다”고 했다.

이날까지 중동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석방이 포함되지 않은 일시 휴전안’을 거부한 데 대해 “인도적 교전 중지 관련된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스라엘에 3억 2000만 달러(약 4100억원) 상당의 유도폭탄 장비 판매를 승인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미 국무부가 이스라엘 국방부 소유 무기 제조업체인 ‘라파엘 어드밴스드 디펜스 시스템즈’에 비유도 폭탄을 정밀한 GPS 유도무기로 바꾸는 키트용 장비 판매를 승인했다는 서한을 최근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보냈다는 것이다.

이번 판매는 외국 기업이 미 정부를 통하지 않고 미 기업으로부터 직접 무기를 구매하는 방식이어서 미 국무부가 제한적 경로를 통해 승인 여부만 공개하면 된다. NYT는 ‘의회 기록에는 국무부가 지난달 31일 서한을 제출했다고 나와 있지만, 공개된 의회 웹사이트나 국무부 사이트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무기 구입을 위한 이스라엘의 승인 요청은 전쟁 전인 올해 초 제출됐지만, 지난달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이전까지는 국무부의 최종 승인을 받지 못했다.

미 싱크탱크 ‘중동 민주주의 프로젝트’ 측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 정부에 인도적 교전 일시중지를 촉구했지만, 성급한 무기 판매와 다른 유사한 군사 지원은 이런 노력을 완전히 약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