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사임에 ‘2인 방통위’ 체제 장기화 불가피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가 7일 사퇴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도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민희 전 의원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았지만, 대통령 재가를 받지 못해 임명되지 못했고, 이날 결국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당분간 여권 인사인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가 지속할 수밖에 없다.

방통위는 원래 5명이 정원이나 지난 8월 말 여권 김효재, 야권 김현 위원이 퇴임하면서 줄곧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2인은 최소 의결 정족수다.

최 전 의원의 경우 법제처의 상임위원 자격과 관련한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임명도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도 상임위원 공석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했으나 진척은 없었다. 남은 한 자리는 야당 추천 몫이지만 정해지지 않았다.

이러한 구도가 장기화하자 이동관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두 분을 빠르게 추천해 주시면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방통위가 완전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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