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3656억 감액 추경 편성…최근 20년 새 첫 세출 구조조정

보통교부새 1685억·지방세 2954억 감소
급격한 세입 감소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불가피

경상남도는 3656억 원을 줄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감액 추경을 편성한 것은 도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확인한 2007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사실상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세출 예산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국세·지방세 대폭 감소에 따른 도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교부세가 1685억 원이 줄었고, 지방세도 애초 계획보다 2954억 원이나 거두지 못했다.

이처럼 재정이 어렵지만,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 안정 등의 사업은 정상대로 추진하기 위해 강도 높은 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우선 누락된 세원을 조사해 모두 세입으로 잡았다. 집행 잔액을 비롯해 국비가 미교부된 사업,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행사·포상금 등 축소가 가능한 사업을 확인해 5172억 원을 삭감했다.

그러나 생계급여 87억 원, 긴급복지 33억 원,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4억 원 등 사회복지·보건 분야 358억 원, 연근해어선감척사업 87억 원,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77억 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96억 원을 편성했다.

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93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70억 원 등 교통·물류·국토·지역개발 분야 293억 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59억 원 등 환경분야에 147억 원을 증액해 반영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감액 편성했지만, 여러 부서와 조정 협의를 거쳐 도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출 예산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도의 3차 추경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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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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