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상무·군·경제 등 美中 정상회담 초시계 '째깍째깍'

-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9~10일 샌프란시스코 허리펑 中부총리 회담

미국 재무부 재닛 옐런 장관이 지난 7월 8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책사로 불리는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회동한다. 외교와 상무에 이어 경제까지 미중 정상회담을 향한 초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는 형국이다.

미 재무부는 6일(현지시간) 옐런 장관이 오는 9∼1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허 부총리와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PEC 개막 직전이다.

미 재무부는 “미중 관계를 안정시키고 경제 문제에 있어 진전을 돕기 위해 ‘보다 집중적인 외교’가 진행되는 시기에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상 정상회담 직전에 상대국 장관급과 실무진들이 협의를 진행, 쟁점 사안들에 대해 중지를 모아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회담의 사전 작업으로 이해된다.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주 인도네시아 미국대사 겸임), 마크 램버트 국무부 중국 조정관 겸 부차관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등이 이미 중국 측 카운터파트를 만났거나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중동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미국의 반도체 제재 △북한 핵 △핵 군축 △중국의 전략자원 수출 통제 △기후변화 △대만·남중국해 갈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제외 △중국의 일대일로와 개발도상국 과도한 부채 논란 등이 모두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옐런 장관도 이날 주요 외신 기고를 통해 허 부총리와 다룰 의제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접근 원칙을 소개하면서 미국이 우방과 함께 주요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중국과 분리(decoupling)가 아닌 다변화로 규정했다.

다만 장관과 실무진들이 미리 협의에 나선다고 해서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성과로 반드시 이어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대만이나 대중국 기술 제재 등 특정 분야에선 미중은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옐런 장관은 미국과 동맹의 국가안보 보호는 ‘타협하지 않는 분야’라며 대(對)중국 투자 제한 등 핵심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계속 시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 역시 대만 등 레드라인으로 규정한 문제를 수시로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는 최근 ‘긍정적인 신호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기 이중성으로 인한 불확실성들을 해소할 더 많은 행동을 촉구 받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미 정상 간 회담을 위한 더 나은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앞으로가 중요하다. 현재 좋은 징후가 있지만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라 민카라 미국 국제장애인 인권특별보좌관, 타린 윌리엄스 노동부 장애인고용정책 차관보는 중국장애인연합회(CDPF)와 만나 미중 장애인 조정회의를 재개했다고 국무부가 6일 밝혔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포용적 교육과 고용, 재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개발 등 장애인 권리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