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장사' 질타에 떨고있는 은행권…횡재 아닌 '상생' 방안은? [집중진단]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윤석천 경제평론가 

정부와 금융당국이 연일 은행의 과도한 이자 이익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은행권에 법인세 외에 추가로 세금을 더 물리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혁신의 노력 없이 서민의 고혈로 벌어들인 과도한 이익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건데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횡재세 부과는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는 상황입니다. 공휴일에도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가는 은행이 얄밉기는 하지만, 횡재세 도입은 과연 적절한 걸까요? 다양한 쟁점들, 집중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금융연수원 주현수 교수, 윤석천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Q. 은행의 초과이익을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횡재세 도입 여부가 논란입니다. 횡재세 도입 가능성이 왜 나온 겁니까? 

Q. 세계적으로 횡재세라는 게 처음 나온 것은 언제, 어떤 이유였습니까? 

Q. 금융감독당국의 횡재세에 대한 공식 입장은 어떤 겁니까? 

Q. 국회에 횡재세 관련 법안이 이미 제출돼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Q. 코로나와 경기둔화로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이자 수익을 거두면서 결국 횡재세 논란으로 번졌는데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과도한 겁니까? 

Q. 주요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대폭 줄였음에도, 문제없이 역대급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Q.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들에 대해서 반도체 등과 비교해 어떤 혁신을 했기에 60조 원의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은행의 막대한 이자 수익은 과점 체제에서는 나오는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과점 체제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경쟁을 강화하라는 대통령이 지시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과점 체제는 왜 유지되는 걸까요? 

Q. 횡재세를 불러온 초과이익 논란을 피하면서 은행과 고객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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