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유병호 4차례 소환 불응에 與 “이재명은?”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공수처 소환 불응…“12월에 가겠다”
野 “체포 영장” 요구에 與 “이재명도 재판 불출석”…한동훈도 호응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거듭된 소환 불응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유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 필요성을 제기하자,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불출석한 점을 들며 맞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비경제부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유 사무총장이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4차례나 불응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다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일반 국민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한 2회 정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들어간다"며 "5차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도 안 나오면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안 나오면 체포 영장 청구하실 거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며 영장 청구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유 사무총장에게 이번 주 안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한 달간 4차례 이어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들며 오는 12월 초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래 직원부터 조사하는 게 순서"라는 취지의 입장도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료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 불출석한 사례를 꺼내들며 정부 지원 사격에 나섰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향해 "공수처가 소환을 한 대상자가 출석을 하지 않아 여러 질타가 있었다"며 이 대표를 겨냥해 "재판을 받으러 안 오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저는 못 봤다"고 짧게 답했다. 권 의원은 "재판부에는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야 해 못 나간다고 하고 (정작) 국회에는 참석을 안했다"며 "사법부의 권위나 수사기관 경찰력의 약화가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다는 단면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국정감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그에 앞서 지난달 13일에도 같은 사유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가 한 차례 재판을 연기했지만, 또 한 번 불출석한 것이다. 결국 이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따라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