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서울시의원 “막대한 예산 투입 온실가스 감축정책, 밑 빠진 독 물 붓기 될라”

“서울시 2050 탄소중립 달성 목표…지금 같은 지지부진한 온실가스 감축량으로는 어려워”
“막대한 예산 투입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량 혁신적으로 높여 나가야”

김경훈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강서5)이 지난 2일 제321회 정례회 환수위 행정사무감사 기후환경본부 질의에서 막대한 예산 투입과는 달리 부진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기록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기후환경본부는 온실가스 감축정책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발생을 혁신적으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상쇄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2년간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사업을 위한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6059억원, 2023년 613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저탄소건물 확대, 전기·수소차 보급 촉진,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77개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김 의원이 기후환경본부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소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 감축 정책이 시작된 이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소폭이나마 꾸준히 증가하던 온실가스 감소율(2005년 대비)마저 2021년부터는 다시 줄어들고 있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2년간 1조 219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 대비 실효성이 너무 낮다”라며 “막대한 예산 투입만 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후환경본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며 “뉴욕 등 해외 탄소중립 선진도시들의 온실가스 감축 사례들을 적극 도입해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해 우려하시는 점들을 인지하고 있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라며 “탄소중립 선진국들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서울시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