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급 수 감축 전교조 반발…교육청 "단계별 조정 필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대구교육청이 교원 정원 감축과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학급 수 감축을 예고하자 전교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따르면 대구 지역은 내년 초등교원 정원이 117명, 중등교원 정원 235명이 감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는 150여 학급, 중학교는 141학급, 고등학교는 62학급을 줄일 예정이다.

전교조 측은 이번 학급 수 감축이 내년 대구 지역 중·고등학교의 학생 수 변화 추이와 관계없이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령인구 추이를 감안할 때 내년 대구 지역 고등학생 수는 약 150명 줄고 중학생은 2천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교조는 교육부의 교육재정 축소와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을 규탄하며 대구교육청의 대규모 학급 수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대구교육청은 2030년 학령인구수를 근거로 내년 중학교 141학급, 고등학교는 66학급을 감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학급 수 감축이 진행되면 과밀 학급 문제와 학교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은 이번 학급 수 감축이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위주로 진행돼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아님에도 4학급 감축이 4개교, 3학급 감축이 5개교, 2학급 감축이 13개교나 된다는 점에서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교육청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무리한 학급 수 감축은 순회 교사나 겸무 교사 증가, 다학년·다교과 지도 증가, 교원 행정업무 증가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무엇보다 대규모 학급 수 감축은 기본적인 교수학습비나 학생복지, 학교 여건 개선 활동의 축소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전교조 대구지부는 교육청 앞 1인 시위와 필리버스터, 전국교사대회 등을 통해 교육당국의 교육여건 개악 저지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대구교육청은 학교 현장 운영이 단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학급 수와 교원 정원의 단계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대구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 수 변동 추이는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 2만 1775명 대비 10년 후인 2033년에는 5051명이 감소한 1만 6724명(76.8%) 수준으로 떨어진다.

현재 만 0세 기준(2038년 고1 신입생)으로는 1만 1450명이 감소된 1만 325명(47.4%)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에 따라 5년 이후부터는 초등학교 급당 학생 수가 평균 20명 수준으로 조정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급 수와 교원 정원을 단계별로 조정하지 않으면 한꺼번에 대폭 감축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학교 교육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원 수급과 학급 수의 조정은 학생 배치 계획, 교과목 운영, 학교 설립 형태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단기적인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 기간제교사 정원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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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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