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요금 현실화 더 늦추지 말아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사옥. 〈전자신문 DB〉

사상 초유의 재무 위기를 맞은 한국전력의 추가 자구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한전에 말 그대로 '뼈와 살을 도려내는' 추가 자구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지분 매각과 함께 본사 인력의 10%에 가까운 인원을 감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모양새다.

현재 한전의 재무 상황은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도 심각하다. 2021년부터 2년 반동안 쌓인 영업손실은 47조원에 달하고, 총부채도 201조원을 넘어섰다. 또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내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전의 누적 회사채가 80조원이 넘어 내년에는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법은 한전의 사채 발행 규모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올해 기준 20조9200억원)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기준 회사채 발행한도는 104조원이지만, 올해 손실을 반영할 경우 그 한도는 80조원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빚을 갚을 빚을 구하지 못하고 차입금으로 재무를 유지해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위기의 원인은 국제 원자재 가격급등 등 급격한 원가 상승을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권 교체기를 전후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치권과 정부 압박이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다. 한전 위기는 곧 국내 에너지 산업 위기로 귀결된다. 한전 자구안과 함께 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현실화 논의도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