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종이컵·빨대 규제 완화…소상공인·환경단체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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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정부가 종이컵 사용 금지 규제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규제의 계도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자영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이에 소상공인단체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환경단체는 정부가 환경정책의 책임을 저버렸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관리방안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 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환경부는 앞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21년 1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계도 기간 1년째인 오는 24일부터 일회용 빨대와 종이컵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계도 기간 동안 종이빨대와 생분해성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진다는 소비자 불만이 나왔다. 또한 일부 사업자는 규정 준수를 위해 2.5배 가량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했으나 고객 불만을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됐다.

이에 환경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계도 기간 동안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종이컵 사용 역시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에서 다회용컵 세척을 위한 인력 고용, 세척 시설 설치 등의 부담이 따랐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해왔다.

환경부는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 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다.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단속도 중단한다.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가 올해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이며,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며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21일 환경운동연합 등이 세종정부청사에서 환경부의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를 규탄하는 공동 행동 현장. ⓒ환경운동연합

카페와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환경규제는 소상공인과 함께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도 함께 보조를 맞춰 가야 정책의 취지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매출 타격도 온전히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계도 기간의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과 소비자의 불편을 덜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소상공인도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일조하는 측면에서, 자발적인 제도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환경단체는 이번 결정이 자영업자와 가맹사업자 등 피규제자의 입장만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성명을 통해 "종이컵은 플라스틱이 아니라서 괜찮다가 아니라,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기 때문에 일회용품 규제가 있는 것"이라며 "환경부는 이번 제도 유예를 발표하며 산업계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 설문조사에서 소비자 83%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규제 유예는 잘 만든 정책이라도 정부가 이행하지 않을 때 정책 목표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 11월7일을 환경부가 환경정책의 책임을 저버린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