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비현금수단 확산…공적 화폐 유통 약화되지 않아야"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한국은행은 '현금 없는 사회'가 확대됨에 따라 화폐 유통이 약화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는 3일 한은 본관에서 2023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 의장인 김근영 한은 발권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들어 경조금 등 전통적으로 현금을 이용하던 경우에도 비현금지급수단이 확산되고 있어 현금 유통 감소에 따른 공적 화폐유통 인프라가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협의회 참가기관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요국의 현금 없는 사회 현황과 화폐유통시스템 관련 정책 대응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현금 사용 감소 추세는 전 세계적 현상이며 스웨덴,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현금 없는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하에 국민들의 현금 접근성 유지와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거나 추진 중이다.

현금 없는 사회는 금융기관 계좌가 없거나 비현금지급수단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소비 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고, 비현금지급수단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리스크가 있다. 자연재해 등에 따른 대규모 정전 사태 또는 디지털 보안상 문제로 비현금지급수단 결제가 어려울 경우 국민들의 경제 활동을 제약할 우려도 있다.

이에 스웨덴은 대형 상업은행의 입출금 서비스 의무를 법제화하고, 영국에서는 영란은행에 화폐유통시스템 감독권을 부여하는 등 중앙은행의 권한을 강화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화폐유통시스템 개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요국 정책 대응 사례 중 입법을 통한 제도화 노력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대응책 논의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할 때 현금취급업체들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회의에선 최근 화폐 수급 동향 변화, 화폐 취급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중 대규모 순발행된 고액권은 최근 들어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상거래 목적으로 활용되는 저액권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10원화의 경우 공급 부족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됐으나 일부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사례도 있어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됐다.

또 손상은행권 교환 기준을 악용해 은행권을 고의로 조각낸 후 이어붙인 변조 은행권을 만들어 시중은행 창구에서 교환을 시도하는 의심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참가기관 간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화폐유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회의에서 제시된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점검하는 한편 화폐유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정보 수집과 대응 논의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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