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운동연합 "일회용품 규제 미룬 환경부, 이름이 부끄럽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추석연휴기간에 배출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0.04.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지역 환경단체가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 결정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핑계 뒤에 숨어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한 환경부는 그 이름이 부끄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환경부는 이날 소상공인 부담을 해소하겠다며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종이컵을 사용금지 규제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은 지난해 11월 24일 규제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의 갑작스러운 1년 계도기간 발표로 제대로 규제되지 못한 품목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는 반복적인 계도 유예를 선언하며 줄곧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번 규제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라며 "이후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이제와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을 핑계로 예정되어 있던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무려 2년 전에 예정돼 있던 규제를 계속 계도기간으로 유예시키는 것은 정부의 제도시행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예정됐던 제도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일회용품 규제를 준비하는 소상공인은 오히려 제도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혼란만 더 가중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 9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 시행하겠다며 정부가 나서 제도를 포기하는 모습 또한 보였다"며 "이후 종이컵마저 규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비겁하게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핑계 뒤에 숨지 말라. 차라리 떳떳하게 환경을 지킬 생각이 없다고 솔직하게 밝히라"며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일회용품 규제를 제대로 시행하라"고 지적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7일 세종시 정부종청사에서 소상공인을 고려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07.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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