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이주호 부총리의 '반성과 다짐'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교육부는 성공적인 교육개혁을 위해 모두의 관점을 새롭게 연결하는 정책 플랫폼이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개혁 원년, 반성과 다짐'이라는 제목의 '필통(必通)톡'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필통톡은 이 부총리가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에 만든 대국민 소통 창구다. 이 부총리는 지난 5월부터 '필통톡 시즌2'를 시작했다.

'반성'은 올해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부정적인 교육 현안과 맞닿아 있다. 이 부총리는 반성의 키워드로 학교폭력과 사교육 증가, 교권 추락,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고충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부총리의 언급처럼 지난 1년은 유독 교육 현안이 많았다. 학교폭력과 사교육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요원한 과제로 남았다. 특히 교사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은 교권 추락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줬다. 교육부 차원의 숱한 대책이 나왔지만 교사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이 부총리는 반성을 토대로 교육개혁이라는 '다짐'을 이야기했다. 교육개혁은 노동개혁, 연금개혁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을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과감한 대학개혁 등 3대 핵심 정책으로 요약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1년 동안 3대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교권 회복,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카르텔 혁파 등 현안에 대응하면서 여러 변화를 이뤄냈다"며 "교권보호 4법, 학교폭력예방법 등이 개정됐고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도 발표돼 의견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취임 1주년을 넘긴 이 부총리의 앞길에도 현안은 쌓여 있다. 이른바 '킬러 문항' 논란 속에서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정돼 있다. 적정 규모의 의대 정원 확대는 교육부가 복지부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유보통합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도 교육부의 현안이다.

이 부총리 "올해는 국민의 교육개혁 열망이 살아나고 '교육 회복과 대전환'의 담대한 개혁 물줄기가 제자리를 잡은 중요한 해였다"고 전제한 뒤 "이제부터는 개혁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스며드는 시기"라며 "이를 통해 학교와 대학은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교육 전문조직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