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육활동 방해'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마련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맞춘 학생생활규정 개정 예시안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고 7일 밝혔다.

수업하는 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예시안에는 수업 중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의 문제행동이 발생할 경우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학생을 분리하고, 교육활동 중 교사의 지도를 정당한 활동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 교권강화를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학생의 위험 물품 소지, 수업 중 휴대 전화 사용금지 등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충북지부는 논평을 통해 "도교육청 예시안에 학생 분리의 주체를 정하지 않은 것은 교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는 학생생활규정 개정이 취지와는 달리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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