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같이 키우는 도시 만들자" 부산시의원 정책제안 잇따라

정채숙 의원, "6세 미만 양육 가정에 주차구역 제공" 제안
박종철 의원, "조부모 돌봄 노동 지원책 마련해야"

7일 제317회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부산시의회 제공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관련 출산·돌봄 정책을 재정비하거나 새로 도입하자는 제안이 부산시의회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7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정채숙(비례대표·국민의힘) 부산시의원은 부산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임산부를 포함한 6세 미만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주차구역을 할당하는 제도다.

정 의원에 따르면, 부산은 2012년부터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해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전용 주차구역을 제공하는 조례가 제정돼 시행 중이다. 그러나 교통약자 주차구역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절반 이상(56.7%)이 무단주차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법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만 의무일 뿐, 임산부 주차구역은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7일 정채숙 부산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족배려주차구역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지역 2030 청년세대 젠더 인식 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성 평등 정책 필요성을 질문하자 "여성우선주차장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던 반면 '배려주차장'을 남녀 모두를 위한 성 평등 정책으로 언급했다. 이를 근거로 정 의원은 가족배려주차구역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초 저출생 도시인 부산에는 아이를 사회가 함께 키우는 좀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 아이를 낳아 키우기에 존중받고 불편함을 덜 느끼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족배려주차구역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세밀한 정책의 새로운 출발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종철(기장군1·국민의힘) 의원은 '황혼 육아'라 불리는 조부모 돌봄 노동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부산에서 손자·손녀를 도맡아 양육하는 조부모가 2만 2천여명이고, 자녀와 함께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도 8천명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부산지역 맞벌이 부부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고려하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7일 박종철 부산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부모 돌봄 노동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사정이 비슷한 다른 지자체들은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2011년부터 손자녀 돌보미 제도를 통해 만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교육·양육 수당을 지급한다. 서울시와 경상남도도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등에게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 부모 대신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 등 양육조력자에게 월 30만원씩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박 의원은 "조부모 돌봄 노동에 대한 부산시 지원은 과연 해당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항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돌봄 인력으로 인정해 직접적인 지원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이날 의원 12명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제317회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43일간 개최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부산시·부산시교육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안건 59건 처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