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역대급 기금' 동원 1조원 편성

올해比 4.2% 증액… 당분간 긴축편성 불가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500억원 끌어와 편성

정부 세수 악화로 인한 세입 축소로 인해 세종교육청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기금)'을 동원,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

기금 축소 폭이 크다는 점에서 당분간 긴축 예산편성기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향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유보통합 등 국가시책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은 7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도 본예산으로 올해 대비 4.2%(447억원) 증액한 1조106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인해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1106억원(12%) 감소함에 따라 교육재정안정화기금(1500억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106억원) 등 1606억원을 끌어 모아 급한 불을 껐다.

특히 내년에 집행할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역대 최대치(1500억원)에 달해 기금 잔액이 2973억원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재정 관리에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도 대비 1161억원(11%)이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전 수입이 대폭 감소하면서 인건비·물가상승 등에 따른 경상지출 자연 증가로 인한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 건전성과 책무성을 높이려고 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예산편성은 △맞춤형교육 △교육환경 △교육복지 △교육생태계 △교육자치·행정 등 5대 정책 과제 추진에 중점을 뒀다.

'맞춤형 교육' 분야에는 240억원을 반영했다. 유·초·중·고·특수학교 세종창의적교육과정에 69억원을, 온(溫)세종 유보통합과 기초학력 보장 및 단계별 맞춤형 학습지원 등에 23억원을 편성했다. 과학·수학·창의융합교육 내실화, 문화·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등 진로역량을 키우는 맞춤교육에는 148억원을 반영했다.

'교육환경' 분야에는 195억원을 배정했다. 세종꿈마루 운영, 디지털 학습환경 조성 등 미래교육환경 구축 123억원, 세종미래교육 24억원, 시민교육 48억원 등이다.

'교육복지' 분야는 626억원을 담았다. 맞춤형 교육복지 92억원, 보편적 교육복지 내실화·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강화·학생중심 맞춤형 늘봄학교 등 507억원, 교육활동 보호 강화·존중받는 교육활동 보장 27억원 등이다.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생태계 조성'에는 793억원을 배정했다. 학교안전교육 내실화·학생 건강 증진·질 높은 급식·학교시설 안전성 확보 등에 748억원, 관계중심 생활교육 실천 지원과 화해중재·갈등해결 관계회복 지원·학업중단예방 33억원, 배움이 풍요로운 학습도시 세종 12억원 등을 반영했다.

'교육자치·교육행정' 분야는 76억원을 편성했다. 참여와 협력의 교육자치 강화 6억원, 교육주체가 일궈가는 학교자치 24억원, 현장중심 교육행정 46억원 등이다.

경직성 경비와 정부정책 연계 등에는 9132억원을 편성했다. 인건비 6457억원, 학교 및 기관운영비 1118억원, 학교 등 교육기관 설립비 1066억원 등 모두 8812억원을 책정했다. 교육기관 정보화 여건 개선과 교육행정 지원 223억원, 중앙정부 정책 연계 97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주희 국장은 "지방교육재정 여건 어려움 속에서도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효과성을 높이고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유보통합 등 국가시책사업 성공을 위해 향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