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방세 미수납액 500억대→700억대 껑충…"담배소비세 등 안걷혀"

김종엽 기자 2023. 11. 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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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올해 지방세 미수납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미수납액이 2019년 573억9500만원, 2020년 523억900만원, 2021년 522억8500만원, 2022년 526억9600만원으로 4년간 500억원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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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올해 지방세 미수납액이 703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대구시의회 제공)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시의 올해 지방세 미수납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미수납액이 2019년 573억9500만원, 2020년 523억900만원, 2021년 522억8500만원, 2022년 526억9600만원으로 4년간 500억원대를 기록했다.

그러다 올들어 8월 말 기준 703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1년간 미수납액보다 33.5%(176억8400만원) 증가했다. 이 중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7명, 미수납액은 70억원에 달한다.

올해 미수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가 103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세(70억2000만원), 지방교육세(65억4200만원), 담배소비세(61억19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48억5500만원), 취득세(47억9500만원), 주민세(20억800만원) 순이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30억3300만원으로 총 미수납액의 18.5%를 차지했다. 북구는 16.7%(117억8800만원), 동구 15.5%(109억5500만원), 수성구 12.8%(90억6600만원), 중구 6.8%(48억4200만원), 서구 5.8%(41억4200만원), 남구 4.9%(35억700만원), 달성군 4.6%(32억7300만원) 순으로 파악됐다.

사유별로는 자금 압박이 3만4134건, 납세 태만 1만875건, 폐업·부도 1만563건, 무재산 9672건, 납기 미도래 2451건, 행방불명 9672건, 채무자 회생법 360건, 국외이주 124건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는 2019년 2조7796억300만원, 2020년 3조1687억900만원, 2021년 3조4286억3400만원, 지난해 3조4443억2000만원을 수납했으며, 올해 8월 현재 2조2873억9200만원을 거둬들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담배소비세 소송 장기화에 따라 지방교육세 등 관련 지방세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미수납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며 "미수납액이 총 수납액의 3% 수준으로 극히 미미하며, 체납액 징수도 전국 지자체 중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실적이 좋다"고 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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