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 행감] 온실가스 감축에 매년 수천억 투입…밑 빠진 독에 물붓기

김경훈 서울시의원 “실효성 있는 정책 만들어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수천억원의 관련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훈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막대한 예산 투입과 달리 부진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기록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기후환경본부는 온실가스 감축정책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발생을 혁신적으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상쇄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청. [사진=정종오 기자]

최근 2년 동안의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정책 사업을 위한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6059억, 2023년 613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였다. 저탄소건물 확대, 전기‧수소차 보급 촉진,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77개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이 기후환경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소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 감축 정책이 시작된 이후 2018~2020년까지 소폭이나마 꾸준히 증가하던 온실가스 감소율(2005년 대비)마저 2021년부터는 다시 줄어들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청. [사진=정종오 기자]

김 의원은 “최근 2년 동안 1조219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 대비 실효성이 너무 낮다”라며 “막대한 예산 투입만 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정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나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점들을 인지하고 있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며 “탄소중립 선진국들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서울시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