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신청자 3명 중 2명은 못받아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1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출 신청자 중 34%만 대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신규 대출(버팀목 대출)은 올해 1~9월 130건 이뤄졌다. 대출 액수는 168억9000만원이다.

이 기간 저리 대출 신청은 378건(471억9000만원)이 접수됐다. 대출 신청자의 65.6%는 요건 미충족 등으로 대출 실행을 하지 못한 것이다.

저리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집을 떠나 새 전셋집을 얻어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지원책을 말한다. 연 1.2~2.7% 금리로 최대 2억4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저리 대출과 대환 대출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연 7000만원으로 제한했다가, 피해자들이 소득 요건에 걸려 대출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달 '부부합산 연 1억3000만원'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지역별 저리대출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 127건, 경기 86건, 인천 68건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지역에서 신청이 많았다. 그러나 신청 대비 실적은 서울이 23%, 인천은 26%로 전국 평균 34%를 밑돌았다.

요건 완화로 수도권 저리 대출 지원 실적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 대출 지원은 저리 대출보다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

올해 1~9월 총 443건, 액수로는 660억원의 대환 대출이 승인됐다. 대환 대출 신청 후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은 9건에 그쳤다.

맹성규 의원은 "지난달 5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버팀목 대출금리 신청 자격을 완화한 만큼 대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출 실적이 저조하다면 추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