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홍익표 만난 중소기업계 "기업승계 위해 세법 개정안 통과를"

왼쪽 4번째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최혜영 원내대변인, 김경만 의원./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기업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필요한 제도 개선, 관련 입법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 7일 여의도 중앙회 건물로 홍 원내대표를 초청하고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하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 네 가지를 전달했다.

입법 과제들은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화평법·화관법 합리적 개선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 배제다.

중소기업은 부모가 경영책임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경우가 많다. 인력, 재정 여건상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기 쉽지 않아. 이 과정에 세(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획적인 사전 증여를 선호하는 기업이 많은데, 현재 세법상 가업 승계 증여세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부는 올해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가업승계 저율 과세 구간 확대 △연부연납 기간 연장 △업종 변경 제한 완화 등 내용을 담았다. 정부안대로면, 같은 600억원 주식을 증여해도 현행 세법으로 112억원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88억원 내면 된다.

중앙회 조사 결과 업력 30년 이상 기업 대표자의 30.5%가 70세 이상으로 고령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제도가 개선되면 기업이 승계될 때 업종을 변경해 산업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투자를 확대하고, 사전 승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며 "원활한 승계 지원을 위해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80%는 "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상 법률 조언을 받을 수도 없었고, 영입할 안전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으로 사업주가 구속되면 사업 자체가 폐업할 가능성이 커, 현장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가 됐는지 점검하고 법을 시행해달라고 주장한다.

그밖에 화평법과 화관법을 개정해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시간, 예산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B2B(기업 간 거래) 사업만은 담합 제재 범위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네 법이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나라 경제가 탄탄하다는 사실은 다른 나라 사례들로 익히 알 수 있다"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 하나하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