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경계령…"조합원 모집 신고사례 없어"

사업 표류 가능성 및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 받을 수 없어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최근 홍보관, 인터넷 등으로 홍보되는 민간 임대주택 분양과 관련해 "조합원(투자자 등) 가입에 유의해야 한다"며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의 동생'이라 불리는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은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서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임대아파트 건설 사업 목적의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들이 납입한 자금과 PF 대출 등으로 사업부지 매입 후 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사업으로,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 전환할 수 있다.

문제는 지역주택조합과 비슷하게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도 불확실한 토지 매입 등의 절차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표류 될 가능성이 있으며,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공동사업 주체로서 사업 시행의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창원시는 현재까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사례가 없으며, 최근 주택홍보관, 인터넷 등을 통해 조합원(투자자 등) 모집 시 제공되는 건축계획은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사항이 아니라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향후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사업 시행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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