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탈 냉전기 때 체결한 '재래식군사력감축협정' 공식 탈퇴

11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 속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의 옛 러시아 군 진지에서 병사가 무기 잔해를 살펴 보고 있다. <자료사진>ⓒ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러시아가 냉전 이후의 핵심 안보 조약 중 하나인 유럽재래식군사력감축협정(CFE)에서 탈퇴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11월7일 0시에 러시아의 CFE 탈퇴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2007년 우리나라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었던 국제법률문서는 마침내 우리의 역사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CFE는 냉전이 끝날 무렵 협상 및 체결되었으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1년 후인 1990년에 서명됐다. 내용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당시 바르샤바 조약기구 간의 군사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 장비 배치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하지만 그후 러시아는 2007년 나토와의 갈등으로 조약 참여를 중단해 이 협정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그러다 올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협정 최종 파기를 결정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CFE는 냉전이 끝난 뒤 협력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및 유럽 안보의 새로운 구조 형성이 가능해 보였고 적절한 시도가 이뤄졌던 시점에 체결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토를 확장하려는 미국의 조치로 인해 동맹국인 이 조약 체결국들이 "공개적으로 이 조약을 우회하게 됐다면서 "따라서 원래 형태의 CFE 조약은 현실성을 잃게 됐다"고 외무부는 파기 이유를 밝혔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