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외교수장 8일 방한… '불법 무기거래' 北에 고강도 대응 모색할 듯

'안보리 차원 공론화+독자 대북제재 연계·강화' 무게
탈북민 강제북송 등 북한 인권문제 대한 관심 제고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8일 오후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블링컨 장관은 1박2일간의 이번 방한기간 한미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등에 따른 보다 강도 높은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링컨 장관은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지는 이번 방한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한미외교장관회담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 예방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면담 등을 예정하고 있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 양측은 블링컨 장관 방한 계기 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과 관련,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굳건함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미 양측은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향후 발전 방안과 경제안보·첨단기술 분야 협력, 그리고 동북아시아 역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중동 지역 정세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특히 현재 한미 당국 모두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용 무기·탄약을 공급한 대가로 정찰위성 개발·운용 등을 위한 기술 지원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 논의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다. 위성용 발사체 또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기에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 또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긴 마찬가지다.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과 무기를 거래하는 행위 역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특히 러시아는 이 같은 결의 채택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하나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이 이르면 이달 중에라도 러시아의 지원 아래 정찰위성 발사의 3차 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5년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한 작년 이후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결의 채택 등 그 대응 논의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주요 우방국인 러시아·중국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사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에도 안보리 차원의 대응엔 현실적 한계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한미 양국은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의 불법 행위를 지적하는 '여론전'과 별개로 일본, 그리고 유럽 주요국 등과 함께 각국의 독자제재를 연계·강화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제재 부과도 논의될 수 있다.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나 규탄은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생각을 같이하는 서방국가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공조해서 제재조치를 발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미국 측에선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상황 등과 관련해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블링컨 장관이 이번 방한에서 한미동맹과 한국 방위에 대한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 센터장의 설명이다.

한미 양측은 대북 압박 수단 가운데 하나로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문제도 적극 공론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전날 외교부에서 열린 탈북민들의 여정을 담음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회를 통해 "해외의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는 건 대한민국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핵심 업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번 한미외교장관회담 등에선 최근 중국 당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포함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