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유령법인 30개 해산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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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인권보호부가 최근 유령법인 30개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법인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보이스피싱 사건에 이용된 곳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사용할 대포통장 개설 목적으로 유령법인이 설립된 경우 대표자 처벌 이후에도 법인 명의 계좌가 재차 개설돼 유사 범죄에 재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법인들이 소재한 관할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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