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횡령 사고를 막고자 사고 발생 시 직접 기관과 임직원을 제재하는 법률 추진에 돌입했다. 횡령·배임 사고가 날 경우 각 새마을금고, 농·수·신협 등의 중앙회가 반드시 고발하라고 지도도 내렸다. 카드사, 캐피탈 등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전문업권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상호금융권 횡령·배임 사고와 관련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호금융업법 개정을 건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횡령·배임과 관련해 은행업, 증권업권은 법률에 따라 금감원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데 상호금융권은 그러한 규정이 없다"며 "일부 상호금융 지점에서 1000만원대 휭령을 저지른 직원이 징계 후 법적 퍼벌은 받지 않고 직무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며 개정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농·수·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불확실한 책임 소재와 복잡한 관리·감독 체계로 인한 금융사고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새마을금고 포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횡령 등 금전 사고 규모는 511억4300만원레 달한다.
상호금융권 금전 사고의 경우 중앙회가 개별 조합을 감독 검사한 뒤, 고발 여부도 중앙회가 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앙회가 징계 후 고발하지 않은 경우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법 개정 과정에서 금전 사고 발생 시 중앙회가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도도 실시했다. 횡령·배임 건에 대해 자체 징계 및 조치 수위를 대폭 강화하라는 취지다. 또 사고를 냈던 임직원의 경우 복귀 시 금전을 다루는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지도했다.
예·적금 같은 수신 기능이 없어 제휴 마케팅이 많은 여신전문업권의 제도도 정비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 카드사 등 여신전문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롯데카드 임직원이 제휴사와 짜고 벌인 배임·횡령 사건을 계기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8월 금감원은 롯데카드 직원의 100억원대 배임 혐의를 적발해 롯데카드 직원과 협력(제휴)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검사 결과 롯데카드 직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제휴 계약 건으로 105억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뒤 이를 페이퍼컴퍼니, 가족회사 등을 통해 빼돌렸다.
은행권 횡령에 카드사에서도 횡령 사고가 발생하자 여신전문회사의 내부통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은행권, 증권업권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업종에는 내부통제 혁신 방안이 마련됐으나, 여전업권은 별도 내부통제 관련 개선안이 미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업권은 다른 업권과 달리 수신기능이 없어 제휴사와 협업이 많다”며 “종합적인 공동의 모범규준 개념이 없었는데 이를 발표하고, 내년 1월 각사 사규에 반영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