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만 요란한 '국가난제' 해결...한국엔 왜 '문샷' 없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 315호' 보고서

한국기술정책연구원(STEPI)가 발간하는 '인사이트' 315호 표지. STEPI 제공

미국과 일본에는 '문샷'과 같은 국가적 임무프로그램이 있는 반면 2023년 한해 정부 예산 640조원 및 연구개발비 30조원을 사용하는 한국에는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STEPI 인사이트’ 제315호를 통해 주요국들이 국가난제 해결을 위해 최근 10여 년간 추진해 온 대표적 임무정책 사업수단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 임무정책기획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 저자인 홍성주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우리나라에는 그간 국가적 난제를 해결한다는 정책홍보가 많았는데 실제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한 사업이 있었는지 의문이다”라며 “선진국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수십 년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기획과 사업이행의 품질은 높지 않아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11개국 17개 임무프로그램 분석한 결과 각국은 당면한 국가난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임무프로그램 운영 경험과 역량을 축적해 왔다.

한국은 그간 굵직한 국가사업 대부분이 일회적 실행으로 완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재추진되더라도 프로그램 개선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던 관행이 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국가난제해결 임무를 중심으로 민간과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식도 취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요국의 임무프로그램이 문제-기술-산업-수요의 밸류체인 통합형 임무설계와 그에 따른 참여-분업형 운영을 중시해 온 점과 달리 한국에서 민간과 전문가 참여는 대체로 정책결정에서 민간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 본부장은 보고서를 통해 향후 임무정책과 프로그램 운영시 민간과 전문가의 참여는 명확한 임무와 역할 설정에 기반할 것, 위원회의 권한이 단순 거수기가 아닌 투자우선순위 선정, 전략과 정책 제언 및 의사결정 주도권까지 확보돼야 할 것 등을 제안했다. 

홍 본부장은 ”국가대표 선수 육성에 오랜 훈련과 시간이 필요하듯 국가대표 임무프로그램도 축적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현재의 ‘투입대비 산출’ 중심의 정책홍보관리보다, ‘과정과 경험지식’ 중심의 정책품질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