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아스콘 계약제도 '대수술'…우선납품제·2단계경쟁 금액 인하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규정' 등 개정(안) 행정예고
원자재배합표 제출 의무화, 개별기업 수주기회 확대…안정공급 도모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레미콘·아스콘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과 품질강화를 위해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및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17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성수기 레미콘 수급차질이 반복됨에 따라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설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레미콘 등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해 건설 성수기 수급차질 해소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레미콘 수급협의체'에서 정한 중요 건설현장에는 레미콘을 우선 납품토록 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관급현장에서의 레미콘 수급 차질문제를 사전 차단한다.

장기간에 걸쳐 수회에 분할납품되는 레미콘의 특성을 반영, 납품기한을 월별로 세분화하고 최종 납기를 기준으로 부과하던 지체상금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부과해 계약자의 납품이행력을 확보한다.

또 종전 조합에만 적용하던 계약이행성실도 평가를 조합원사로 확대하고 불공정한 조합원사에 대해선 배정중지 등 제재를 강화해 성실한 계약이행을 유도한다.

조합과 개별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해 공정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에서 연간 4조원 규모 레미콘･아스콘 관급시장의 95%를 차지하는 조합 독점구조 개선을 위해 복수조합의 수주실적을 90% 이내로 제한, 개별 중소계약자의 수주물량을 최소 10% 이상 보장토록 했다.

또 가격, 품질에 대한 평가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낮춰 경쟁 구조를 개선하고 개별기업의 시장참여와 수주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납품업체 선정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해 2단계경쟁에서 종전 5인 이상이 참여해야 납품업체 선정이 가능했던 기준을 2인 이상만 참여해도 가능토록 전환, 잦은 유찰에 따른 업무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기존 2단계경쟁은 구매예정금액이 일정금액(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개사 이상(원칙)을 대상으로 가격 외 적기납품, 품질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납품업체를 선정해 왔으며 조합은 참여할 수 없고 조합원사와 개별기업 간 경쟁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운반거리 배점을 종전 10점에서 5점으로 하향하고 계약이행성실는 평가배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높여 계약이행성실도가 나빠도 가까운 위치에 있는 업체가 낙찰 받는 관행도 고치기로 했다.

최장 납품기한을 계약기간 종료 후 레미콘은 365일, 아스콘은 180일로 연장해 그간 계약종료 후 60일이 경과하면 종전계약을 모두 갱신해야 했던 수요기관의 불편과 비효율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60일 이상 장기납기가 55.5%를 차지하는 레미콘의 경우 수요기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레미콘･아스콘의 품질관리 대책도 수립됐다. 조달청은 일정물량(레미콘은 1만㎥, 아스콘은 1만톤) 이상 납품현장에는 원자재 배합설계표 제출을 의무화해 투입된 원자재의 양과 품질을 현장에서 즉시 확인가능케 했다. 이로 불량레미콘 납품이 차단될 것으로 조달청은 보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 시에는 3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를 의무화하고 전문검사기관의 합격판정 시까지 해당업체 제품의 시장유통을 전면 차단한다. 여기에 국토부 등 타 부처의 공장실태 점검결과도 통보의무에 포함시켰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레미콘･아스콘은 토목과 건축공정의 핵심 재료로 공급안정과 품질확보가 건설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공공공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관급자재 수급차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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