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가담자 공직 출마금지' 콜로라도 재판, 트럼프 운명 가른다[딥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증인 심문서 양측 주장 팽팽해
1월6일 지지자들 행위가 반란인지, 트럼프가 가담한 건지 등 다퉈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맨해튼의 뉴욕주 대법원에서 열린 민사재판에 참석한 모습. <자료사진>2022.11.07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지난주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려 오는 15일 최종 변론이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 재판이 주목받고 있다. 이 재판의 기소 근거인 수정헌법 14조의 반란 가담 공직자의 공직 출마 금지 조항이 공화당 지지도 1위 후보인 그의 대선 출마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6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미국의 한 시민 단체 도움을 받아 콜로라도 유권자 6명이 지난해 9월 제기했다. 지난 3일까지 일주일간 증인 심문이 진행됐는데 수정헌법의 '반란자 출마 금지' 역사를 설명한 법학자, 2021년 1월 6일 친트럼프 폭도들과 싸우다 부상한 미국 국회의사당 경찰관, 폭력 사태로 이어졌던 당일 트럼프 집회 주최자, 두 명의 하원 의원과 한 명의 우익 극단주의 전문가 등이 나왔다.

덴버 지방법원의 사라 월리스 판사는 15일 최종 변론을 듣고 곧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 재판은 신속절차를 따라 이뤄지고 있다. 판결은 2~3개월 내로 나와야 한다. 콜로라도 주 국무장관이 누가 (공화당) 예비 투표에 참여하는지 확인하는 데드라인이 1월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월6일 사건은 빠른 답이 불가능하게 여러 복잡한 법적 질문이 얽혀 있다. 1월6일 일어난 일이 반란이었는지, 트럼프가 그 반란에 '가담'했는지, 반란 참여자 공직 출마 금지가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 건지 등등이다.

일주일 심문 기간 동안 판사는 자신이 어느쪽에 기울었는지 나타내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지막 3일에 월리스 판사는 트럼프의 공직 적격성은 법원이 아닌 의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며 트럼프 쪽 입장을 대변한 한 법학자 주장을 "헌법의 해석은 법원의 의무"라며 일축했다.

콜로라도 법원은 판사 7명 모두가 민주당이 지명한 인물이다. 콜로라도는 민주당 텃밭이기에 트럼프가 투표 용지에 있든 없든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곳이다. 하지만 이 소송을 통해 개별 주 차원에서 어떤 후보의 이름 자체를 없앨수 있는지 실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유사한 소송은 미시간과 미네소타주에서도 제기되어 있다. 하지만 항소가 이뤄지면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 3명을 포함해 보수파가 절대 다수인 대법원으로 이 소송이 넘어간다.

NYT에 따르면 지난 증인들의 심문에서 원고 측은 8명의 증인을 불렀다. 1월6일 국회의사당에 있었던 경찰관은 폭도들이 전술 장비를 갖추고 왔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그들은 트럼프를 위하고, 대신해서 행동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자 반대 심문에서 트럼프측 변호사들은 그 폭도 개개인이 트럼프의 연설을 듣고 왔다는 걸 경찰관이 어떻게 아느냐며 반박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의원인 에릭 스월웰은 국회의원들이 의사당 공격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게시물을 읽었으며 그것이 "의회에서의 우리 자신의 안전과 (선거 승자 선언) 절차(를 깨려는 것)"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이에 반대심문에서 트럼프 측 변호사들은 스월웰 의원이 민주당에 낙태 제한에 맞서 “싸우라”고 촉구한 한 트위터 글을 인용하고 그것이 폭력을 선동하는 것인지 물었다.

트럼프 전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7명의 증인을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 국방부에서 일한 캐시 파텔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유지를 위해 지난 1월6일 주 방위군 병력 1만~2만명의 배치를 선제적으로 승인했고, 워싱턴 시장이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오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반대 심문에서 파텔은 트럼프의 군 배치 승인을 보여주는 문서는 모른다고 말했다.

트럼프 측 증인들은 시위가 평화적이었다고 말했지만 시위가 본격 시작 되기 전에 목격한 것이거나, 창문을 깨는 행위 등을 보았지만 반대 세력의 거짓 작전이었다고 말했다. 한 법학과 교수는 "폭동에 가담"이라는 정의가 모호하며 연방 정부에 대한 "간섭"은 모두 반란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의회가 이 문구를 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판사는 법원이 헌법을 의회 해석에 맡긴 사례가 있는지 물었고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편 트럼프는 내년 3월 연방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연방 재판에도 서야 한다. 이번 콜로라도 재판은 그 재판의 '미리보기' 역할을 한다. 그 형사사건에서 트럼프는 폭동을 선동하거나 반란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기소장은 트럼프의 1월6일 연설을 인용하고 그가 어떻게 폭력을 조장했는지 기술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