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체납자 제2금융권 전수조사…내년 전국 확대

8~10월 체납자 6917명 계좌 확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2억원 징수

고양시청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세금 체납자의 예금 등을 압류하기 위해 제2금융권 계좌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자산을 새마을금고나 지역농협 등 제2금융권에 넣어둔 고액 체납자 계좌를 조사해 2억여 원을 징수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300만 원 이상 체납한 6917명의 지역 내 제2금융권 85개 지점에 예치한 예금과 적금을 조사해 체납자들이 보유한 계좌 253건(체납자 83명 체납액 10억 4천만 원)을 파악했다.

시는 체납자가 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해 제2금융기관을 이용한다는 점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기관은 예금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인근에 소재하는 지역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에 착안했다.

내년부터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각 구청으로 확대해 전국의 제2금융권 거래 계좌 압류·추심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은 국내 주요 은행 및 상호예금 등에 예치된 체납자의 연락처와 실거주지, 신용정보 등을 조회하고 주거래 은행을 파악해 실시간으로 예금 압류, 추심, 해제를 온라인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질적 체납자는 강력하게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 처분 유예, 분할 납부 등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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