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MZ 위해 빚 관리…9·19합의 군 대응능력 저해"(종합)

"국가 빚 1100조 돌파…가계·기업 부채 합치면 미국보다 높아
"장사정포 대응 체계, 9·19 군사합의로 제대로 가동 못 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최동현 정지형 이비슬 기자 = 대통령실은 7일 국정감사에서 MZ(2030)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 없기에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하면서 확장재정으로 (연간) 경제성장률 3%를 회복할 수 있다고 외친다'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재정을 풀면) 선거에도 도움 되고 여당 입장에서도 좋은데 그걸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빚이 너무 많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지금 우리(정부)가 이렇게 돈을 풀면 이 돈은 저희가 갚는 게 아니고 우리 MZ세대가 다 갚아야 한다"며 "MZ세대를 위해서라도 빚 관리는 좀 해야 한다"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건전재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지금도 국가 빚이 1100조원을 돌파했다"며 "여기에 가계부채, 기업(부채)·국가(부채)를 다 합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미국보다 20~30%가 높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한국 경제를 덮친 진짜 큰 위기는 윤 대통령의 이념 정치'라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그렇다"고 일축했다. 59조원 규모 역대급 세수펑크 원인으로 부자감세를 지목한 것에 대해선 "2조원 규모 정도"라며 야당의 비판이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이념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좀 동의하기 그렇다(어렵다)"며 "지난 정부가 정부 주도, 재정 주도로 (경제) 성장을 했지만 저희(윤석열 정부)는 민간시장경제 위주로 (성장)하겠다, 만약 이념이라면 그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역대급 세수가 감소했지만 저희가 보기에 법인세와 소득세, 특히 야당에서 부자감세라고 말씀하신 것은 (감세 규모가) 한 2조원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글로벌 경기침체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 위주 인사에 대한 박상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실만 보더라도 수석 이상에 검사 출신이 한 명도 없다. 총리,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중 1명도 없다. 공공기관 임원 중 검사나 검찰 출신을 보니 34명이고, 현 정부에서 임명한 것은 18명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 인력은 한 1%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9·19 군사합의가 북한 장사정포를 비롯해 우리 군의 방어능력, 대응능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9·19 군사합의에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인지 묻자 조 실장은 "9·19 군사합의는 군의 방어능력과 대응능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요소들이 포함된 합의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답했다.

조 실장은 북한의 장사정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냐는 취지의 홍익표 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장사정포 대응을 위해 군에서 무인기를 통한 상시 정찰과 이를 통해 북한의 장사정포 발사 조짐이 있으면 바로 타격하는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 체계가 9·19 군사합의 때문에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다.

한미일 밀착 여파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후퇴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실장은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안보리는 마비가 됐다"며 "우리는 안보리에서 토의를 하고, 마음이 맞는 나라들과 나와서 같이 공동의 입장을 발표하는 그런 식으로 외교를 조금 전환했다"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