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째 후보자’ 최민희 사퇴…방통위 2인 체제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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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7개월 넘게 임명이 지연된 데 항의하며 7일 자진 사퇴했다.
앞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 출신인 최 후보자를 야당 추천 방통위원 몫으로 내정하고 지난 3월 30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최 후보자 추천안을 가결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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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7개월 넘게 임명이 지연된 데 항의하며 7일 자진 사퇴했다. 방통위는 2인만으로 운영되는 파행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 출신인 최 후보자를 야당 추천 방통위원 몫으로 내정하고 지난 3월 30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최 후보자 추천안을 가결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 5월 법제처에 최 후보자의 과거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 재직이력이 방통위원 결격 사유인지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역시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최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2인 체제가 이어지게 됐다.
현재 방통위는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여권 측 이상인 부위원장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원은 5명이지만 지난 8월 여권 김효재, 야권 김현 위원이 퇴임하면서 후임이 채워지지 않았다. 여당도 상임위원 공석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했으나 역시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2인은 최소 의결 정족수다.
여기에 민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도 방통위에는 부담이다.
방통위에는 현재 KBS 2TV·MBC·SBS UHD 등 재허가 심사,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의 등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파행이 장기화할 경우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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