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 간첩 있다" "모욕적, 매우 부적절"…대통령실 국감 설전

김병주 "미국 도청 의혹, 휴민트 의한 것…대통령실에 간첩"
조태용 "적절치 않아"…국힘 "심각한 표현, 강한 유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이비슬 정지형 기자 = 여야는 7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간첩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미국 언론의 미정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 제기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주한미국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가 유출되는 등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이것은 시긴트(최첨단 장비를 통한 첩보활동)가 아니라 휴민트(대인 접촉을 통한 첩보활동)에 의해서 된 것이라 한다"며 "시긴트 도청이 아닌 사람에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다. 이것이 간첩이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과 대통령실은 반발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사람을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에서 "야당 위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할 수는 있지만, 정제돼서 어느 정도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며 "대통령실을 상대로 간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전주혜 의원도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불송치 결정서 하나로 휴민트가 대통령실에 있다고 단정하고, 잘못된 단정을 근거로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비판하며 유감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병주 의원은 "(정보가)북한에게 나가는 것도 있지만, 중국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우리 정보를 내보내는 것은 다 간첩"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로 얘기하는데 음해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은 전주혜 의원이 법조인인데도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논쟁을 벌였다.

여야는 또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확장재정 주장 등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김대기 비서실장을 향해 "지난 1년반 동안 인사, 외교, 민생, 재정 모두 파탄이었다"며 "저성장, 초고령사회, 가계부채 등 경제적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은데, 정말 한국 경제를 덮는 진짜 큰 위기는 대통령의 이념 정치"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민생경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말만 반복해 왔다"며 "나라의 재정이 건정하다고 보냐, 수입이 없어서 재정 상황이 안 좋은데, '굶어 죽더라도 나는 빚을 안 지겠다'고 하는 게 건전한 것이냐"고 물었다.

반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연일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하면서 확장 재정으로 성장률 3%를 회복할 수 있다고 외쳤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도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 기축통화 호소인 사건이 떠오른다"며 "기축통화 호소인은 '국가 빚이 나쁘다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데 왜 우리가 건전재정으로 가야 하는지 설명해달라"고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질의했다.

그러자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바보라고 하셨는데, 다른 정당 대표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