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돈 풀면 선거 도움 되겠지만…MZ 위해 빚 관리 해야"

"국가 빚 1100조 돌파…가계·기업 부채 합치면 미국보다 높아"
"대통령 이념 탓 경제 어렵다? 동의 못해…부자감세, 2조 정도"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이비슬 기자 =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돈 풀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일자리도 재정 풀어서 만들면 얼마나 좋겠나"라며 "선거에도 도움 되고 여당 입장에서도 좋은데 그걸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빚이 너무 많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하면서 확장재정으로 (연간) 경제성장률 3%를 회복할 수 있다고 외친다'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지금 우리(정부)가 이렇게 돈을 풀면 이 돈은 저희가 갚는 게 아니고 우리 MZ(2030)세대가 다 갚아야 한다"며 "MZ세대를 위해서라도 빚 관리는 좀 해야 한다"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건전재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지금도 국가 빚이 1100조원을 돌파했다"며 "여기에 가계부채, 기업(부채)·국가(부채)를 다 합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미국보다 20~30%가 높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한국 경제를 덮친 진짜 큰 위기는 윤 대통령의 이념 정치'라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그렇다"고 일축했다. 59조원 규모 역대급 세수펑크 원인으로 부자감세를 지목한 것에 대해선 "2조원 규모 정도"라며 야당의 비판이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이념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좀 동의하기 그렇다(어렵다)"며 "지난 정부가 정부 주도, 재정 주도로 (경제) 성장을 했지만 저희(윤석열 정부)는 민간시장경제 위주로 (성장)하겠다, 만약 이념이라면 그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역대급 세수가 감소했지만 저희가 보기에 법인세와 소득세, 특히 야당에서 부자감세라고 말씀하신 것은 (감세 규모가) 한 2조원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글로벌 경기침체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