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념정치탓 경제 위기” vs 국힘 “가짜뉴스로 정쟁 조장”

■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감
R&D예산·인사검증 싸고 공방

무슨 얘기? 김대기(왼쪽 세 번째)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대통령실 직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박윤슬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비서실 등을 상대로 7일 국정감사에 나선 가운데 여야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윤석열 정부가 긴축 재정 기조로 예산안을 편성한 것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 해병대원 사망사건 무마 의혹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제 생각에는 인사 파탄이었고, 외교 파탄이었고, 민생 파탄이었고, 재정 파탄이었다”며 “한국 경제를 덮는 진짜 큰 위기는 대통령의 이념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념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역대급 세수 감소이지만, 법인세와 소득세 등 야당에서 부자 감세라 말하는 건 2조 원 정도고, 나머지는 글로벌 경기침체 때문으로 분석한다”고 답했다. 또 김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평가 여론에 대해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은 무조건 옳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을 앞두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이후 ‘학폭’과 관련해 (인사 검증) 규정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김 전 의전비서관은 그 이전에 임명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뭐냐”며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정쟁용 가짜뉴스”라며 방어에 나섰다.

이후민·김대영·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