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처리- 이동관 탄핵 - 쌍특검… 巨野 막판 폭주

■ 이슈·혁신에 밀리자 힘자랑
노란봉투법도 단독 상정 채비
총선용 ‘입법 폭주’ 비난 커져
한동훈 장관 탄핵카드도 고심
윤재옥 “野, 탄핵중독 금단현상”

민주 “국힘, 편가르기 정치 중독”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익표(오른쪽)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회의실에 입장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거야(巨野)의 21대 국회 마지막 ‘입법 독주’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168석 과반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노동계를 타깃으로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친야(親野) 공영방송 장악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방송3법(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 통과를 위한 채비를 마쳤다. 또 임명 석 달도 안 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본격화하고, 앞서 본회의에 단독으로 부의한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역시 이달 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메가 서울 구상’ 등 여당발 혁신에 밀려 특정 계층의 다수표를 겨냥한 ‘갈라치기’ 전략을 펼치는 동시에 정쟁 이슈인 특검을 띄우는 등 내년 4월 총선용으로 입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민주당은 이틀 뒤 예정된 본회의에서 여권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단독 상정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해당 법안들은 수혜자가 뚜렷해 총선 득표 전략에 연동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해 민주노총 등 강경 노조만을 위한 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3법의 경우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권을 직능단체와 학회 등에 부여하는 내용인데, 이들 상당수는 친야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 주재로 오는 8일 열릴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인데, 총의가 모일 시 역시 9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인 최민희 전 의원이 이날 임명 보류에 불만,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당내에선 이 위원장 탄핵을 위한 명분까지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방송3법 강행 통과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뿐만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더블 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쌍특검 추진 방침 역시 내년 총선과 연동돼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홍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르면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특검이 가동되면 총선을 불과 서너 달 앞둔 시점에서 여권에는 악재로, 야권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