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입법 지연… 4만가구 ‘표류’

■ 정부 ‘1·3 부동산 완화대책’ 연내 법안불발땐 자동폐기
둔촌주공 등 전매땐 징역1년 · 1000만원이하 벌금 형사처벌
초과이익환수 완화 · 1기 신도시 용적률 혜택 등도 국회 계류

수도권·공공 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완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택지지구 용적률 혜택 등 정부가 발표한 대표적인 ‘부동산 민생 정책’들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이로 인해 다음 달 15일부터 1만2000가구 대단지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지만, 전매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가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를 패키지 정책으로 발표했으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7일 국회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처리되려면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위 법안 심사소위는 오는 22일, 29일, 12월 6일로 예정돼 있다. 국토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 야당은 물론 정책을 발표한 여당마저 총선 체제로 돌입하면서 정책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다. 여당 관계자는 “특히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논의는 국토위에서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분양 단지는 전국에 4만여 가구로 추산된다. 지난 1월 3일 정부의 실거주 의무 폐지안 발표로 전세를 줘 입주 시기를 늦추거나 분양권을 매매하려던 예정자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연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정부가 약속한 부동산 정책들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들 정책이 적기에 시행되지 않으면 2∼3년 뒤 공급난을 심화시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재건축 아파트들의 정비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완화안은 수정을 거쳐 법안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가 타협안 도출을 위한 물밑 교섭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주·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