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고교 ‘목적별 특화’ 절실하다[포럼]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교육부가 지난 2일 ‘교육발전특구’를 추진하는 교육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해져 지방의 소멸을 방지하려는 노력이다. 어려운 시기에 잘한 결정으로서 성공을 기원한다.

지방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교육 환경이 더 열악해지고 있다. 교육개혁에 앞서 교육부가 풀어줄 일도 있다.

우선, 교육은 교사-교육과정/수업-학생의 상호작용이 중핵인데, 우리 교육의 무게중심은 학교 밖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17개 교육청, 176개 교육지원청, 365개가 넘는 직속기관에 있다. 일부 ‘열심’교사들은 15년 차에 학교를 떠나 ‘공문’으로 일한다. 연간 1만 건이나 되는 공문 생산 자리를 없애는 것도 교육개혁이다. 교육부는 교직원이 교내로 되돌아가 거기서 승진하고 개혁의 주체가 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의 기본제도인 학생 수용의 학제는 6-3-3제, 교육과정은 9-3제, 교사 양성 운용은 6-6제로서 소규모 학교의 학교급 간 연계 협력 운영이 어렵다. 현재의 교사자격제로는 유-초저학년의 6년제 마을학교, 초고학년-중학의 6년제 면단위 학교 운영을 통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저지하기가 어렵다. 교육부는 학교급 간을 넘나드는 교사자격증을 신설해줘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성공을 위해 유의할 점들이다.

첫째, 학생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지방의 국회의원선거구처럼 수 개의 기초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연합해서 하는 교육특구 신청을 장려해야 한다. 둘째, 취학 전 유아학교를 진흥해야 한다. 학생당 경비를 바우처로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일하는 엄마들의 평소 임금의 80% 수준으로 2년간 출산과 육아 휴직을 보장해야 아기들의 절대행복기를 보장할 수 있다. 초등저학년과 함께 아주 작은 6년제 마을학교를 집 근처에 유지해야 한다. 셋째, 범죄 없는 마을처럼 학폭 없는 학교구도 장려할 만하다. 미성년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해 그 권리를 유예해야 하고, 교권을 존중하며, 학생들이 제 손으로 청소하는 학교도 필요하다. 자유로운 대안학교부터 군대 같은 학교도 있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끝으로, 교육개혁의 핵심은 고교개혁이다. 고교는 학습범위가 넓고 수준이 높기에 고3에서 진로별 선택과 집중이 필수적이다. 진학계 고교생들은 2학년에서는 문·이·예·체로 공부하는데, ‘문과 2, 이과 7, 예체 1’의 비중으로 흩어진다. 3학년 때 문과는 인문·사회·경상·국제로, 이과는 이학·IT·현장공학·실험실공학·보건의료로, 예체계는 더 일찍 전공 심화학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고교는 한 학교에 모든 분야를 다 수용해 3학급이든 30학급이든 수능에 맞춰 획일적인 시간표를 짠다. 교육발전특구에는 초점도 경쟁력도 없는 이런 고등학교가 없어야 한다.

고3의 진로별 학습을 기준으로 3학급의 ‘인문’특화고, 6학급의 ‘IT’특화고가 나와서 지역 명문고가 돼야 한다. 모든 고교가 특목고가 될 때 지방 명문고도 나온다. 기업이 직접 경영하는 직업고도 늘려야 한다. 교육청의 중재로 직업고처럼 교육과정 개설에서 지역 내 진학고 간 역할 분담이 필수다. 결국, 학생은 학교를, 학교는 학생을 서로 선택할 때 고교는 좋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