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래? 20년새 고령자 간병비 4배 폭증한 日

의료·연금보다 증가율 특히 높아
초고령화속 80대 이상 급증 영향
日, 고소득 고령자 보험료 인상하고
간병인력 임금인상 확충 등으로 대응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일본 도쿄 도심을 거닐고 있는 고령자들 모습. [연합뉴스]

일본에서 사회보장비의 일종인 간병비용이 지난 20년간 4배나 폭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비와 연금 비용도 늘었지만 같은 기간 각각 60%, 50%씩 증가한 데 비해 간병비용의 증가율이 특히 두드러졌다. 20년간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제도 유지를 위해 고소득 고령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비에서 간병비용규모는 2000년 3.3조엔에서 올해 13.5조엔으로 4배 넘게 확대됐다. 규모 자체는 수십조엔에 달하는 의료나 연금보다는 적지만 증가율은 훨씬 가팔랐다.

전날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일본 내각부는 2050년 국민 1인당 평균 간병비용이 2019년 대비 75% 늘며 23만5천엔(204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역시 같은 기간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인당 평균 의료비(40만1천엔·약 348만원)보다 액수는 적지만 상승률은 3배가 훌쩍 넘는 것이다.

교도통신은 “간병비 상승률이 의료비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것은 간병비가 많이 드는 80대 이상 고령 인구가 급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일본은 이미 2007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입했다. 일본은 2040년이면 인구 10명중 약 4명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40년 간병비 규모가 25.8조엔으로 늘어날 것으로보고 있다.1인당 간병비가 75~79세에서는 연간 14.3만엔이지만, 85~89세에서는 68.9만엔으로 고령일수록 급증하는 데 따른 결과다.

일본은 올해 처음 80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었다. 현재 저출산으로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더 빠른 한국도 내후년이면 초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제 도유지를 위해 고소득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9단계로 소득 구간을 구분한 제도에 고소득 구간 4단계를 추가해 총 13단계로 구분하고, 고소득 구간에 보험료를 기준액의 1.8~2.6배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합계소득 320만엔 이상이면 기준액의 1.7배가 최대다. 제도 개선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비율은 고령자 전체 인구의 4%인 140만명에 해당된다.

또한 병간호 분야 인력 유출 및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 병간호 분야 종사자에 대한 임금을 1인당 월 6000엔 인상하는 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