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방교부세 1조5900억 감소…광주도 2100억↓

김회재 의원,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교부 현황 분석
"부자감세 등 영향 지자체 재정 직격타…균형발전 위협"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지방교부세 감소가 두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1~9월) 지방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0조1300억원이 감소한 48조2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 경북(1조6000억원), 전남이 1조5900억원으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이어 전북(1조1300억원), 경남(1조1000억원), 강원(1조900억원), 충남(8000억원), 충북(7200억원) 등 순이다.

광주는 지방교부세 감소액이 2100억원이다. 광주보다 감소 폭이 적은 지역은 대구(1800억원)와 서울(1000억원)이다.

반면 울산(500억원)과 세종(15억원) 두 지역만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에 주는 재원으로, 보통·특별·부동산교부세 등으로 구성된다.

김회재 의원은 "부자감세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발생한 역대 최대 폭의 세수결손이 지자체의 재정에도 직격타를 날리고 있다"며 "세수결손으로 인해 균형발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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