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여야 총선기획단, 민생 정책경쟁 제대로 해보라

총선을 150여일 앞두고 여야가 6일 총선기획단을 꾸리고 총선 레이스에 본격 돌입했다.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은 ‘메가서울’, 의대 정원 확대, 공매도 금지 등 굵직굵직한 현안으로 민생 이슈 선점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폭주에 대한 심판론을 밀고 나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의 ‘메가 서울’ ‘공매도 금지’ 등은 폭발력이 큰 이슈다. 김포시 서울 편입에 이어 내놓은 공매도 금지 시행으로 하룻새 유례없는 주가 폭등이 일어났다. 시장에 위험요인이 없는데도 시장의 순기능과 장기적으로는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개미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김포시 서울시 편입에 이어 선거를 의식한 것이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김포시 서울시 편입만 해도 당내 지역단체장들마저 “선거용 쇼”라며 반발하는 처지다.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정책들이 불쑥 튀어나오는 일이 얼마나 벌어질지 우려스럽다.

여권발 이슈에 가려져 있지만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경제성장률 3%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비롯, ‘청년 3만원 대중교통 무제한 패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지원’ 등 선심성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모두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사안이다. 선거철이 가까워져 올수록 이런 포퓰리즘 정책이 더 쏟아져 나오게 될 게 뻔하다.

여야의 정책 경쟁은 많을수록 좋다. 다만 민생 경제와 국가 미래 성장을 담보할 의미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 현재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민생고에 저출산과 수출산업 구조의 한계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떨어져 앞날이 어둡다. 이런 미래 담론을 이끌어가려면 새로운 인재들이 당내 들어와야 하지만 여야 지도부를 보면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연일 영남 중진의원들의 험지출마를 종용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묵묵부답이다. 민주당도 다르지 않다. 이런 마당에 조기 퇴장한 김은경 혁신위의 총선 혁신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SNS활동을 누가 열심히 하느냐 같은 걸로 점수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보듯 민심은 매섭다. 여야 혁신 못지않게 국민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협치다. 여야 모두 민생과 협치에 나서겠다고 신사협정을 맺은 것도 그런 연유일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여권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도 상정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정쟁이 도질 수 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하고 국가 미래를 든든히 세우는 데 여야 어느 쪽이 유능한지가 총선 승패를 가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