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경실련 "메가서울은 선거용, 자치분권 역행" 공동 규탄

변재훈 기자 2023. 11. 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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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들이 일제히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를 강력 규탄했다.

광주·대구·대전·부산 등 4개 지역 경실련은 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 등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메가 서울' 논란이 정치권과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주민 편익 극대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주민 의견은 철저하게 배제된 채 추진되는 '선거용 정책'이다"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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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시스] 김명년 기자 =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의 한 거리에 관련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3.11.02. kmn@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비수도권 지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들이 일제히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를 강력 규탄했다.

광주·대구·대전·부산 등 4개 지역 경실련은 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 등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메가 서울' 논란이 정치권과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주민 편익 극대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주민 의견은 철저하게 배제된 채 추진되는 '선거용 정책'이다"라고 혹평했다.

이어 "지방화와 분권 정책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중앙 정치의 간섭·왜곡이다. 포화된 서울의 일극화를 더욱 강화하고 김포를 배후도시로 전락시키려는 것으로 규정한다. 논의 자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진행된다면 인구·자원의 서울 집중화가 가속할 것이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의 소멸 역시 가속할 수밖에 없다"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또 "정부가 미래를 위해 이미 행정·정치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서울 인근 지역을 무리하게 편입·확장하려는 것은 지방행정 왜곡이며 자치 분권에 역행하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행정 구역 개편에 대해서도 "주민 숙의 과정과 중앙과 지방정부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 물론 전제 조건은 국가균형발전이어야 한다"라고 신중론을 고수했다.

단체들은 끝으로 "정부 여당과 야당은 이제라도 국민 다수가 원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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