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분 만에 끝난 ‘1400억대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첫 재판…“혐의 부인”

이 회장 측 “기록 방대하고 사건 복잡, 기일 넉넉히 달라”
혐의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부인”
검찰 “신속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재판부 “서둘러 달라”…다음 기일은 12월 14일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변호인 : “기록이 방대하고 사건이 복잡해서…기일을 넉넉히 주십시오.”

재판장 : “서둘러 주십시오. 구속영장 발부의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까지 가면 안 되니까…”

1400억원대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첫 재판이 7일 오전, 19분 만에 끝났다. 아직 피고인 측에서 혐의·증거기록 등에 대한 입장 정리를 마치지 못하면서 재판이 조기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구속기한(6개월)의 의미가 없어지면 안 된다”며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정현욱·정의진)는 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사기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장은 “(이 회장 등이) 구속된 지 2개월이 지났다”며 “사건을 더 미룰 수 없어서 재판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 진행 등과 관련해 피고인 측의 입장을 말해달라”며 “구속기한(6개월) 내로 (선고를) 끝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서둘러 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 회장과 한 전 대표 측은 “기록이 방대하고 사건이 복잡하다”며 “기일을 넉넉하게 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아직 기록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 측도 “기록 복사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해선 부인하는 부분도 있고 인정하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입장에 대해 검찰 측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중요 사건이라 신속하게 진행했으면 한다”며 “공통 혐의가 외부감사법 위반이니 이를 먼저 입증하는 식으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12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진술 증거 위주로 검토해 신속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뒤 이날 재판을 19분만에 마쳤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사대금 미수채권 1438억원 상당에 대해 회수 가능성이 없음에도 이를 대손충담금으로 설정하지 않는 등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회사의 비용은 과소계상되고,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되는데 검찰은 이 회장과 한 전 대표가 이런 과정을 통해 회사 신용평가를 올렸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리거나, 가족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개인 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는 등 81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총 47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8월, 법원은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맡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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