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법률적 명예 회복"…與 "국민 우롱, 추한 모습"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 회복을 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총선 출마 의사를 내비치자, 국민의힘은 국민 우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조 전 장관이 총선 출마의 뜻을 내비쳤다"며 "조 전 장관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혐의들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반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지면 저는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 상근부대변인은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궤변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이어 "본인이 법정에서 주장한 해명과 소명, 호소를 들은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울한 감정만 토해내며 법치를 부정하는 것은, 강단에서 법을 가르쳤던 학자였던 조 전 장관이 보여선 안 될 추한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조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보궐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기본적 이해 없이, 본인과 가족의 명예 회복을 하겠다면서 선거 출마를 선택한 것에 국민이 공감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당선이 곧 명예 회복의 길이라는 것은 법치 부정을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그 어떤 것으로도 본인이 저지른 범죄를 가릴 수는 없다. 조 전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성찰과 반성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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