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한통속 사업주 16명 적발

광주고용노동청이 위치한 광주정부합동청사/사진=머니S DB.

#홍길동(가명)등 2명은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와 급여를 동시에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3200만원 부정수급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업급여수급자 중 인터넷 실업인정 IP주소와 이직사업장 IP주소가 동일한 65명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액 1억6100만원을 적발하고, 총 2억5900만원을 환수하는 한편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사업주 16명을 사법처리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홍길동을 비롯한 부정수급자들은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거나, 퇴사한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이직 사업장에 재취업했음에도 관련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 등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업주는 수급자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공모하면서 본인들이 지급해야할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본래 지급해야할 급여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의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도 확인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9월까지 진행된 실업급여 기획조사를 시작으로 11월과 12월 2개월간 법무부와 정보를 연계해 해외체류기간 중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등 전국의 부정수급 의심자 1922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정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 앞으로도 수시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재호 기자 jaeho525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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